삼봉 행정법총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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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 3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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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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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김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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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이론편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 특징
1. 이론적인 면에서 대폭 보완된 부분은 관습법, 평등원칙, 법령보충규칙, 일반처분, 행정행위 중 허가, 취소의 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의 당사자, 복합민원, 협의의 소익, 거부처분의 처분성, 기관력 등입니다.
2.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주요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법률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입니다. 그 외에 국가배상법에 문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법령은 2008년 6월 현재까지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가능한 주요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최신판례는 2008년 6월 말까지 주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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