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황남기 헌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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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 1항 헌법의 의의
제 2항 헌법의 분류
제 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 1항 독일의 헌법관
제 2항 헌법의 해석
제 3항 합헌적 법률해석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 1항 헌법의 제정
제 2항 헌법의 개정
제 3항 헌법의 변천
제 4항 헌법의 보호
제 5항 저항권
제 6항 방어적 민주주의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건국헌법
제1차 헌법개정
제2차 헌법개정
제3차 헌법개정
제4차 헌법개정
제5차 헌법개정
제6차 헌법개정
제7차 헌법개정
제8차 헌법개정
제9차 헌법개정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 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 2항 국가
제 3항 국가의 구성요소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 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제 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 3항 민주주의
제 4항 민주적 기본질서
제 5항 법치주의원리
제 6항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제 7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제 8항 문화국가의 원리
제 9항 국제평화주의
제10항 통일의 원칙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 1항 제도적 보장
제 2항 정당제도
제 3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제 4항 선거제도
제 5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제 6항 지방자치제도
제 7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제 8항 군사제도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 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제 2항 기본권의 전개
제 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제 4항 기본권의 본질
제 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 6항 기본권의 주체
제 7항 기본권의 효력
제 8항 기본권의 갈등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 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제 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제 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제 4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 1항 인간의 존엄성
제 2항 행복추구권
제 3항 평등권
제4장 인신의 자유
제 1항 생명권
제 2항 신체의 자유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 1항 주거의 자유
제 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3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 4항 통신의 자유
제6장 정신적 자유
제 1항 양심의 자유
제 2항 종교의 자유
제 3항 학문의 자유
제 4항 예술의 자유
제 5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 6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7장 경제적 기본권
제 1항 재산권
제 2항 직업선택의 자유
제 3항 소비자의 권리
제8장 정치적 기본권
제 1항 정치적 자유권
제 2항 참정권
제 3항 직업공무원제도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 1항 청원권
제 2항 재판청구권
제 3항 형사보상청구권
제 4항 국가배상청구권
제 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 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제 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 3항 교육을 받을 권리
제 4항 근로의 권리
제 5항 노동3권 (근로3권)
제 6항 환경권
제 7항 보건권
제 8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 1항 국민의 일반의무
제 2항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 1항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 1항 대의제의 원리
제 2항 권력분립의 원리
제3장 정부형태
제 1항 의원내각제
제 2항 대통령제
제 3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
제4장 국회
제 1항 의회주의
제 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 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 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 5항 국회의 입법권
제 6항 의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제 7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제 8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제 9항 국회의 자율권
제10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 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 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제 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제 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제 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제 6항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제 7항 국무총리
제 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제 9항 국무회의
제10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제11항 감사원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제6장 법원
제 1항 사법권
제 2항 사법권의 독립
제 3항 법원의 조직
제 4항 법원의 권한
제 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7장 헌법재판소
제 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제 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제 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제 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Ⅶ.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제 5항 헌법소원심판
제 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부록
판례색인
이번 2018년 대비 헌법개정판은 최근 각종법률의 개정과 전판보다 더 가독성을 높이고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지문식으로 구성하고, 사례와 쟁점부분을 삽입하여 보다 입체적인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최근 판례를 대폭 반영하여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날개부분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최종정리를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강의내용을 추가로 날개에 정리한다면 가장 좋은 최종정 리집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본교재의 대폭 개정과 함께 문제집도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꼼꼼한 해설을 붙여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과 더불어 객관식 기출문제집을 같이 공부한다면 최적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소개는 이만 마치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으로 머리말을 끝내려 합니다. 수험은 현란하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듯 착각을 해서 광범위한 내용을 다 암기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나와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어 주기 바랍니다.
H. W. 롱펠로우는 “°성공의 열쇠는 인내이다. 오랫동안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린다면 분명 안에 있는 누군가가 잠을 깨고 나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인내와 성실로 수험의 시간을 채워간다면 지금의 수고를 열매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7. 6. 황 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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