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환 삼봉 행정법각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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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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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김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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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4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
제3장 규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재무행정법
-이론적인 면에서 대폭 보완된 부분은 공물법과 재무행정법입니다. 공물법은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고, 재무행정법은 개정법령을 반영하면서 이론적인 부분도 부분적으로 손질하였습니다.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주요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법률로는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국세기본법 등입니다. 그 외에 국가배상법에 문구수정이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현재까지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가능한 주요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최신판례는 2008년 7월말까지 주요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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