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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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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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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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P A R T 1 기출 문제
▲제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
▲제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
▲제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7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
▲제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1
(이하 생략)
P A R T 2 진도별 사례
▲사례 01 125
▲사례 02 129
▲사례 03 133
▲사례 04 137
▲사례 05 141
(이하 생략)
P A R T 3 전범위 사례
▲사례 01 329
▲사례 02 333
▲사례 03 337
▲사례 04 341
▲사례 05 345
(이하 생략)
1.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동산담보+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의 쟁점을 담은 문제와 ②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 실행의 착수시기 ③ 매각한 승용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로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이를 다시 가져온 행위에 관한 쟁점들을 추가하였고, ④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와 2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①지난 2020년에는 각종 형태의 동산+부동산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배임죄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량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②2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③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보다 더 확장함으로써 본죄의 법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2. 기존의 변시 1회~9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10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⑴제1문에서는 ①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②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에 의한 강간치상죄의 성부 ③기본범죄가 중지미수인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문제 ④체포죄와 강간치상죄의 죄수관계 ⑤상해치사죄와 동시범의 특례에 관한 형법 제263조의 적용 여부 ⑥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⑦증뢰물전달죄와 뇌물공여죄의 성부 등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⑵제2문에서는 ①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의 성부 ②자기 점유 재물을 기망을 수단으로 하여 착복한 경우에 횡령죄의 성부 ③장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④우연방위 ⑤형법 제334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⑥공포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경우 ‘자의성’의 인정 여부 ⑦자기 범죄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⑧동산의 이중매매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3. 지난 제10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도 빠짐없이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기출쟁점도 본 교재의 출제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4. 본서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제2단계는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입니다.
④제4단계는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제3단계 중 하나만 더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모든 유형의 형법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 장재호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5월 14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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