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회계사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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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2020년판(제7판) 머리말
2018년도 상법 개정으로 무능력자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피한정후견인 등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판(제7판)은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시행 기출문제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를 정리하여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 행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860 판결), 의결권 불통일행사(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의 소(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표현대표이사의 책임(대법원 2013. 7.25. 선고 2011다30574 판결),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또한 2018년 기출문제를 문제 그대로 해설과 함께 연습문제에 추가하고, 중요 문항(지문)을 ○× 문제로 변환하여 방주(날개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11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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