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종합소득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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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출판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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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이종래,심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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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제1편 소득세 총칙
제1절 소득세의 개요
1. 소득세의 의의
2. 소득세제의 특징
(1)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제의 기능
(2) 소득세의 문제점
3.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1) 소득세의 목적
(2) 소득세의 특징
제2절 납세의무
1.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 거주자의 납세의무
(2)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주소에 의한 구분
(2) 거소에 의한 구분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3.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 의무
(1) 납부의무자
(2) 원천징수의 승계
4. 법인 아닌 단체 등에 대한 과세방법
(1)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2)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과세방법
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의 납세의무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특례
(4) 주택조합
6. 납세의무의 특례
(1)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의 경우의 납세의무
(2)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3)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4)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과세방법 및 과세기간
1. 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1) 거주자의 소득구분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
2.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1)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2) 종합과세 및 분류과세
(3) 분리과세
3. 과세기간
(1) 과세기간
(2) 과세기간의 원칙
(3) 과세기간의 특례
제4절 납세지 및 과세관할
1. 거주자의 납세지
(1) 자연인
(2) 법인 아닌 단체
2. 비거주자의 납세지
3. 납세지의 특례
(1) 원천징수납세지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경우의 납세지
(3) 상속의 경우 납세지 73
(4)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납세지
(5)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의 납세지
4. 납세지의 지정
(1) 지정요건
(2) 지정권자
(3) 지정방법
(4) 지정의 취소
5. 납세지의 변경신고
6. 과세관할
제2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제1장 종합소득세 과세개요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구조
2.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 종합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소득
제2장 종합소득금액
제1절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의의
2. 이자소득의 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위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13) 위 이자소득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인한 이익
3. 비과세 이자소득
(1) '소득세법'상 비과세 이자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이자소득
4.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5.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6.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2) 분리과세대상 이자소득
7.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
(2) 원천징수의 시기
(3) 원천징수 세율
(4) 원천징수의 방법
(5)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
제2절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의의
2. 배당소득의 범위
(1) 배당소득의 종류
(2) 의제배당
3.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면제
(1) 비과세 배당소득
(2)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1) 배당소득가산액(Gross－up금액)의 계산
(2) Gross－up대상 배당소득：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
(3) 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배당세액공제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1)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 배당소득의 귀속연도
6. 배당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 및 결정세액의 계산
(3)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의 배당세액공제
7.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
(2) 분리과세 배당소득
8.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
(2) 원천징수의 시기
(3) 원천징수세율
(4) 원천징수의 방법
(5)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
제3절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의의
2.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1) 종합과세
(2) 공동사업합산과세
(3) 원천징수
3. 사업소득의 구분과 범위
4.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1)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주택임대소득
(3)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4) 농가부업규모 축산 외의 기타 농가부업소득
5.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6.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등 차이
(2)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3)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7. 필요경비의 계산
(1)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
(2) 필요경비의 범위
(3) 필요경비 불산입
(4) 충당금 및 준비금 등의 필요경비 계산
(5)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산
(6)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7) 성실중소사업자의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특례
(8) 재고자산의 평가
(9) 외화자산 및 부채의 상환손익
(10)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
(11)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계산
8.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4)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5) 지급명세서 제출
제4절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개요
(1) 근로소득의 의의
(2) 근로소득의 구분
2.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절차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2)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총급여의 30% 비과세
(2) 단일세율 적용 및 분리과세의 선택
4. 근로소득의 범위
(1) 급여 등
(2) 급여성 이익
(3) 기타 경제적 이익
(4) 기타 근로소득의 해당 여부
(5)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5. 비과세 근로소득
(1) 급여 등
(2) 다음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3)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다음의 급여
(4)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5) 기타 비과세근로소득
6. 근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1)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3)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등
(4)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7.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
(1) 연말정산의 의의
(2) 근로소득과 소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종전 을종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3)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5)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6)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
(7) 재취업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
(8)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9) 연말정산의 시기
(10) 제출서류
(11)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12)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첨부서류 및 작성서류
8.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2) 연말정산 방법
9.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종전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종전 을종근로소득)의 범위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종전 을종근로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3) 납세조합의 조직
(4) 납세조합의 원천징수방법
(5) 납세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
제5절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개요
(1) 연금소득의 의의
(2) 연금소득 주요 연혁
2. 연금소득의 범위
(1) 과세대상 연금소득
(2) 연금계좌
(3) 비과세 연금소득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1) 총연금액
(2) 연금소득공제
4.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5.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6. 연금계좌의 승계 등
(1) 연금계좌의 가입시기 판단
(2) 연금계좌 승계의 신청
(3) 연금소득의 정산
(4) 연금계좌의 승계를 미신청한 경우
제6절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개요
2. 기타소득의 범위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 등에 참가하여 얻은 이익
(4) 경마/경륜 등의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영화필름 등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
(7) 광업권/산업재산권/영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료
(8) 물품(유가증권 포함)/장소의 일시적 대여료
(9) 지역권/지상권 등의 설정/대여 대가
(10)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 습득 보상금 등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한 무상 또는 저가의 사용대가
(14)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15)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대가 등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21)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
(22) 퇴직 전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25)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비과세 기타소득
4.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1)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2) 기타소득의 귀속연도
6.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1) 소득금액의 계산
(2) 수입금액의 계산
7.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2) 필요경비 의제
(3) 기타의 필요경비
8.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
(2) 선택적 분리과세
(3) 무조건 종합과세
(4)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9. 소득자료의 제공
제7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개념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5) 시가의 산정방법
(6)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3. 공동사업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1)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2) 공동사업 합산과세
(3) 기장의무 판단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사항
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
(2) 결손금의 공제 및 공제순위
(3)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공제순위
(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결손금공제
(5) 기타 사항
5.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1) 개요
(2) 채권 등의 범위
(3)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4)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범위 등
7.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8.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소득공제
(2) 비과세 및 과세이연
(3)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4) 배당소득의 비과세
(5) 기부금의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10.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1)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절차 등
제8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의의
(1) 의의
(2) 용어의 정의
2.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
(1) 적용범위
(2)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3)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3.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1)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배분
(2) 손익분배비율
(3) 결손금의 배분 한도 및 이월배분
(4) 동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5) 감면세액 등의 배분
(6) 세액의 계산
4.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1) 동업자의 제3자 자격 거래
(2) 부당행위계산 부인
5. 지분가액의 조정 및 동업기업 지분양도 등
(1) 지분가액의 조정
(2)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3)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6. 신고/원천징수 및 가산세 등
(1)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3) 가산세
(4) 법인세법의 준용
제3장 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종합소득공제
(1) 종합소득공제의 의의
(2) 종합소득공제 요약
(3) 인적공제
(4) 특별소득공제
(5) 기타의 소득공제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1) 중복공제 배제
(2) 기타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4. 소득공제등의 종합한도
제4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세액계산의 기본구조 및 세율
1. 세액계산의 기본구조
2. 세율
(1) 개요
(2) 우리나라 소득세의 세율
제2절 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
2. 기장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재해손실세액공제
5. 근로소득세액공제
6. 자녀세액공제
7. 연금계좌세액공제
8. 특별세액공제
(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3) 교육비 세액공제
(4) 기부금 세액공제
(5)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6) 특별세액공제의 한도액
(7) 표준세액공제
(8) 성실사업자의 범위
9.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1)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과 중소기업의 범위 등
10. 세액의 감면
(1) '소득세법'상의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3) 구분경리
11. 기타의 조세특례
(1)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12. 최저한세
(1) 적용대상
(2) 적용대상 감면 등의 범위
(3) 최저한세의 계산
(4) 최저한세 계산 후 공제할 수 있는 세액
(5) 최저한세 적용 후 추가되는 가산세 등
(6)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적용 순서
13. 조세특례의 제한
(1) 공제/감면세액의 추징
(2) 중복지원의 배제
(3)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 배제
제3절 세액계산의 특례
1.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1) 개요
(2) 세액계산의 특례
2.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 개요
(2)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의 세액계산
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1) 종합소득과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2)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4.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금액 등의 추가신고자진납부
(1) 소득금액의 변동 원인
(2) 추가신고자진납부방법
(3) 가산세의 적용
(4)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지급시기의제
제4절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1. 중간예납
(1) 중간예납의 의의
(2)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의무자
(3)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징수시기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2.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1) 신고의무자
(2) 신고기한
(3) 신고방법
(4)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과 세액의 납부
(5) 토지 등 매매차익 결정
(6) 기타참고
3.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1) 사업장 현황신고
(2)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
4.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1)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
(2) 과세표준 확정신고
(3)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4) 수정신고
(5) 기한 후 신고
(6) 경정 등의 청구
(7) 확정신고 자진납부
(8) 세액의 분할납부
5. 성실신고확인 제도
(1) 성실신고확인 대상
(2)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기한 연장
(3) 성실신고확인서의 보정
(4) 겸업시 수입금액 계산
(5) 성실신고 확인자
(6) 성실신고 확인자의 선임신고
(7)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8)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6. 과세표준의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2) 가산세
(3) 수시부과
(4)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5) 세액의 징수 및 환급/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제4장 성실중소자영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1) 성실납세방식의 적용대상자(성실중소사업자)
(2) 성실납세방식의 신청 및 승인
(3)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승인 취소
(4) 성실납세방식의 적용배제 및 유예
(5) 성실납세자문위원회
2.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1) 과세표준의 계산
(2)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계산방법 단순화
(3)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특례
(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5)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3. 세액의 계산
(1) 세액계산 절차
(2) 표준세액공제
(3)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4) 신고 및 납부 등
제3편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제1절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의의
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1) 신청대상자
(2) 적용배제대상
(3) 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3. 근로장려금의 산정
(1) 산정기준
(2) 근로장려금의 산정
(3) 근로장려금 산정표
4.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5. 근로장려금의 결정/경정 및 환급
(1) 근로장려금의 결정
(2)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3)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6.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7.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및 자료요청
(1)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2) 자료요청
제2절 자녀장려세제
1. 자녀장려세제의 의의
2.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3. 자녀장려금의 산정
4.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1) 신청
(2) 중복적용 배제
제4편 퇴직소득
제1절 퇴직소득의 의의 및 범위
1. 퇴직소득의 의의
2. 퇴직소득의 범위
3. 퇴직판정의 특례
4.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5. 비과세 퇴직소득
6.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7. 퇴직소득의 귀속연도
제2절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 퇴직소득의 세액계산 체계
2.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1) 퇴직소득금액
(2) 퇴직소득공제
3. 세액의 계산
(1) 세액산출방법
(2) 기본세율(종합소득세 세율)
(3) 세액공제
제3절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등
1. 과세표준확정신고
2. 퇴직소득세 정산 및 확정신고 특례
3.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
(2) 원천징수시기
(3) 이연퇴직소득의 과세이연
(4)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5) 이연퇴직소득의 원천징수
(6)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7) 퇴직소득에 대한 정산
(8)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9)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제5편 비거주자의 소득세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요
1. 원천지국 과세제도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1) 주소에 의한 구분
(2) 거소에 의한 구분
3. 국내사업장의 유무
4.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의 특징
5. 비거주자의 과세절차 및 과세방법
(1)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절차 요약도
(2) 비거주자의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요약
(3)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제2절 국내원천소득
1.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 등
(4) 자산임대소득
(5) 사업소득
(6) 인적용역소득
(7) 근로소득
(8) 사용료소득
(9) 퇴직소득
(10) 유가증권양도로 인한 소득
(11) 양도소득
(12) 기타소득
2. 국내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3절 국내사업장
1. 국내사업장
(1) 물리적 국내사업장
(2) 기능적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의 의제)
2.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
(2) 고정사업장의 범위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종합과세하는 경우
(1) 대상
(2) 과세방법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 소득금액의 계산
(5) 세액감면신청
(6) 신고와 납부
(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2. 분리과세하는 경우
(1) 대상
(2) 과세방법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3.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제6편 보칙
제1절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1. 의의
2. 기록의무자의 구분
(1) 복식부기의무자
(2) 간편장부대상자
3. 수입금액의 계산
(1) 겸영자 등의 수입금액 계산
(2) 직전 연도 신규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계산
(3) 직전 연도에 폐업 후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4) 공동사업장의 기록의무 판단
(5) 사업양수도 또는 상속의 경우 기록의무
4. 구분기록
(1) 소득별 구분기록
(2) 사업장별 구분기록
(3)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구분기록
(4) 감면소득의 구분기장
(5) 대주주의 주식 등의 구분기록
5. 간편장부 작성사례(제조：인쇄업)
제2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1. 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 거래시 수취해야 할 증명
3. 정규증명 수취대상거래
4. 정규증명서류의 수취특례
5. 지출증명서류의 보관
제3절 계산서 등의 작성/발급
1. 계산서의 작성/발급
(1) 교부대상자
(2) 기재사항
(3)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계산서/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 영수증의 작성/발급
제4절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
2.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신청 등
5. 지급명세서의 제출 특례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특례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 제출 특례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특례
(4)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특례
(5)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특례
(6) 지급명세서의 전산매체 제출
(7)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의 특례
(8) 기타소득의 자료제공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7. 지급명세서의 제출요구권
제5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1.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1) 사업용계좌의 신고
(2) 사업용계좌의 추가개설 및 변경
(3) 사업용계좌신고서(변경신고/추가신고)의 제출
제6절 기 타
1.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1)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자의 범위
(2)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3) 금전등록기의 보급 등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 개요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허위발급에 대한 신고
(4)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허위발급에 대한 통보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허위발급에 대한 시정명령
(6) 의무위반시 불이익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및 현금거래 확인 등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2) 현금거래의 확인 등
(3)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4) 의무 위반시 불이익
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1) 개요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의무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제출의무
(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제출의무
(5)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5. 주민등록표 등본 등 제출
(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2)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
6.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7. 교부금의 지급
8. 질문/조사권 및 자문
(1) 질문/조사권의 의의
(2) 질문/조사의 대상
(3) 검사원증의 제시
(4) 자문
(5) 질문/조사권의 효과
9. 매각/등기/등록 관계서류 등의 열람 등
10.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1) 용역을 제공하는 자
(2) 사업장 제공자
(3)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의 제출
11.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
12.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13. 표본조사 등
제7편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등
제1절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의 개요
(1) 농어촌특별세의 목적
(2)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
2.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1) 농어촌특별세 과세체계 흐름
(2) 과세대상
(3)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4) 과세표준과 세율
3.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1) 납세지
(2) 신고납부
(3) 분납
(4) 가산세
(5)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와 환급
(6) 필요경비불산입
(7) 고지금액의 최저한
제2절 지방소득세
1. 지방소득세의 개요
(1) 개요
(2) 납세의무자
(3) 징수방법 및 특별징수의무자
2.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계산
(1) 세율
(2)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계산방법
3.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납부절차 등
(1) 납세지
(2) 신고/납부
(3) 가산세
(4) 소득세분의 부과고지
(5) 세무서장의 통보의무
(6)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7) 소액부징수
(8) 특별징수세액의 가감조정
(9) 제한세율의 적용과 특별징수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된 1996년 이후 18여 년이 지나는 동안 매년 신고기한이 도래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쉽지않은 신고내용과 잦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세무대리인/납세자 및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대부분의 실무서적은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치우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주요 세목인 소득세, 특히 종합소득세 분야에 대한 실무해설서는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자기의 세금을 확정하는 제도인 만큼 소득자를 비롯한 회계실무자들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세무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도움을 주고자 필자가 일선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심사과 및 소득세과 등에서 소득세 관련 세원관리업무, 조사업무, 불복청구업무와 법령해석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8여년간 축적된 실무경험과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및 세무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종합소득세 상담사례 및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교수로서 동료와 후배 직원들에 대한 다년간의 소득세 강의 등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필자 나름대로 실무자의 입장에서 종합소득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해설서로서 본서를 다음과 같이 꾸며 보았다.
첫째, 관련법령의 근거나 고시를 가능한 같이 수록하여 이 책만으로 필요한 자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가능한 다양한 기본통칙, 예규 및 심사례/심판례/판례 등을 최신 자료를 추가하여 각 장별/주제별로 [관련사례]로 편집하여 실무적용상 논란이나 오류가 많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셋째, 실무적용 시 꼭 필요한 관련서식과 참고사례를 수록하여 실무적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최고세율적용 과세표준 하향조정, 소형주택 보증금 과세대상제외 적용시한 연장,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금액 인상 등 2014년 소득세법 개정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2014년 5월에 실시되는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시행분에 대하여도 자세히 수록하였다.
다섯째, 본서는 다른 법과 중복되는 부분도 가능한 모두 수록하여 별도로 관련법을 함께 보아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종합소득세 관련 완전 독립서로서 편집하였다.
특히, 한국생산성본부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강사 및 세무사회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연수교육을 담당하던 강사로서 오랫동안 사업자의 세무업무를 대리하고 계시는 이종래 세무사님께서 공저자로 참여하여 본서가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독자여러분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이 책 한권만으로 의료업/학원업 등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부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은 물론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및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합소득세의 실무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필자의 부족한 능력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본서를 구독하는 독자들이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따라 매년 바뀌는 세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실무집행의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본서가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미흡한 점은 앞으로 꾸준히 보완할 수 있도록 독자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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