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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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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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오오우치 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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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서문
저자서문
프롤로그
제1장 여기가 문제, 해고규칙!
1. 문제제기
2. 이 책의 구성
제2장 지금의 규칙, 어떻게 되어 있는가?
1. 해고란 무엇인가?
2. 민법의 해고 규칙-해고 자유의 세계-
3. 해고제한의 개막
4. 법률로 금지되는 해고란?
5. 판례에서 법률로!
6. 해고제한은 왜 필요한가?
7. 해고는 취업규칙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8. 소결
제3장 기업도 해고하고 싶지 않아!
1. 합리적인 해고란? -경제학의 관점에서-
2. 합리적인 해고란? -법학의 관점에서-
3. 기업은 왜 해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4. 기업이 해고를 단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5. 퇴직강요는 왜 일어나는가? -해고규제의 부산물-
6. 소결
제4장 지금 갈림길에 선 해고규칙
1. 해고규칙을 지탱해 온 여러 제도의 변화
2. 격차 문제
3. 경제 환경의 변화
4. 소결
제5장 사법도 해고에는 엄격하다!
1. 해고규칙이 엄격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2. 인적 이유에 의한 해고
3. 경제적 이유에 따른 해고
4. 소결
제6장 이렇게 다른, 다른 나라의 해고 규칙
1. 국제 비교에 의하면, 일본은 …
2.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미국
3. 유럽은 일본과 가까운가?
4. 소결
제7장 새로운 해고 규칙의 제언
1. 해고규제는 어떤 이유로 정당화 할 수 있느냐?
2. 해고를 어렵게 만든 사정
3. 일본의 해고규제에 부족한 것
4. 적용제외로 해야 할 대상
5. 금전 해결을 도입해야 하는가?
6. 새로운 해고법제의 그랜드 디자인
제8장 개혁 실현을 위한 과제는
1. 해고제한은 왜 필요한가?
2. 분권적인 규제 모델
3. 불명확성, 엄격성, 단선성을 어떻게 극복할까?
4. 앞으로의 과제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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