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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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양철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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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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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1 법, 너 누구냐?
세상 이야기 |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법은 다른 규칙과 무엇이 다를까?
무시무시한 함무라비 법전
교실 꾸미기를 법으로 정한다고?
생각 카페 | 법은 진리일까?
2 법에 있는 권리를 찾아라!
세상 이야기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말하지 않을 권리
우리의 노동을 지켜 줘!
고마워,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생각 카페 | 당당하게 말해 볼까?
3 법대로 하자?
세상 이야기 |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
비열한 악마 축구단
왕 마음대로 다스리지 마!
법대로 왕국의 벌거벗은 임금님
법대로에도 조건이 있다고?
생각 카페 | 불법이야? 합법이야?
4 악법도 법일까?
세상 이야기 |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악법으로 파괴된 삶
유대 인을 학살한 아이히만
나쁜 법을 없애는 방법이 법에 있다고?
법을 어겨서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 카페 | 법을 어긴 간디
5 법은 정의로운가?
세상 이야기 | 용산의 슬픈 이야기
촛불을 들면 안 된다고?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로드니 킹 사건
눈을 감은 정의의 여신
생각 카페 |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
6 좋은 법을 만들려면?
세상 이야기 | 법을 바꾼 고양이 은비
어린이와 청소년이 만든 법
나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세상을 바꾸는 법
생각 카페 | 깨어 있는 시민들의 외침
국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국가는 힘으로 언제든지 시민들을 해칠 수 있다. 법으로 국가의 힘을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치주의 정신이 온전하게 구현되지 않는다. 권력의 영향을 받아 법 해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법에 있는 권리를 찾으려던 전태일은 오히려 권력의 탄압을 받고 분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용산참사에서 보이듯이 철거민 피해자들은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아야 했지만, 과잉 진압을 했던 경찰은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지 않았고, 철거민들을 위협하고 폭행했던 사람들도 벌금과 같은 가벼운 벌을 받았을 뿐 아무도 감옥이 가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법의 현실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와 더불어 잘못된 법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묻는다.
유대인을 학살한 아이히만은 법이 시키는 대로 따라 했다고 했다. 히틀러의 법에 충실히 따라서 수많은 유대 인을 학살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아이히만의 잘못에 대해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부당한 법을 어기고 감옥을 선택한 간디의 사례를 통해 '법과 나'의 관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2014년 세월호 이야기는 우리가 겪은 가까운 과거의 일이다.
세월호가 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허술한 법을 없애거나 고쳐서, 선박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 비상 대피 훈련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 관계 기관이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도록 하는 법을 잘 만들어 놓았다면, 어땠을까?
법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함께 만드는 것이고, 함께 지키는 것이다. 시민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쁜 법은 사라지고, 좋은 법이 생겨날 것이다. 어린이, 청소년 독자들에게 좋은 생각 거리를 줄 수 있는 인문교양도서로 이 책이 나온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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