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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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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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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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발간사
Chapter 1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이야기하다
경제학자도 모르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어의(語義) 분석
경제민주화는 마법의 언어인가
공동체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경제민주화
Chapter 2 경제민주화의 진실을 들여다보다
성역(聖域)이 되어버린 경제민주화
'닥치고 경제민주화'의 불편한 진실
글로벌 기업을 쫓아내는 경제민주화
독일의 경제민주화와 한국의 경제민주화
독일에서 공부한 경제학자가 보는 경제민주화
독재 스타일 경제민주화
헌법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
한국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오늘날 경제 어려움의 뿌리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헌법을 왜곡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선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Chapter 3 경제적 자유, 더 큰 한국경제를 위한 선택이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과 경제민주화
경제도 정치도 망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문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근본이 다르다
경제민주화와 진보주의의 부활
민주적이지 못한 경제민주화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치부터 잘 챙겨 보라
경제민주화와 기업 규제
경제민주화와 관료주의
경제민주화와 경제적 자유
오해와 왜곡으로 얼룩진 ‘경제민주화’란 용어
세상의 혼란은 언어의 혼란에서 시작한다. 언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언어의 혼란이 현실에 실행되어 재앙을 초래한다. 일찍이 공자도 ‘정명론’을 주장하며 이름과 실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초래할 수 있는 세상의 혼란을 경고하였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에 ‘경제민주화’란 말이 온 세상을 유령처럼 떠돌아다녔다. 그 말을 주장한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이 하나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경제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의 경제민주화를 외쳤다. 하지만 경제와 민주주의가 결합하면 올바른 경제의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사회는 아직 그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하고 확실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알맹이가 빠진 경제민주화 논의들
잘못된 언어에서 혼란이 시작되었듯,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낯선 말이 널리 퍼지면서 세상에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들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며 경제민주화를 지지했고, 정치인들은 마치 만병통치약인 듯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한 쪽은 잃을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혜택을 받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것이 내가 될 수도, 또는 기업, 우리 가족, 부모 세대, 우리 자식 세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큰 정책을 정할 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경제민주화, 겉과 속을 제대로 알아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저성장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경제의 문제들을 경제민주화가 모두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언어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과도 같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반인들이 경제민주의 겉과 속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경제민주화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칼럼을 연재해왔다. 이 책은 그 칼럼들을 묶은 것으로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어원과 개념을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토대 속에서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선의 뒤에 숨어 있는 경제민주화의 부정적 측면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민주화의 이면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한국경제 성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더 현명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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