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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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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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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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제1부
2017년, 한국의 선택
제1장
왜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인가?
시장실패 극복의 길...경제민주화
압축성장 25년...경제사회 구조 왜곡
기업의 탐욕, 정부와 의회가 억제해야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포용적 제도'로 제어해야
더불어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소득 불평등이 성장의 걸림돌
격차 해소가 2017년 시대정신
제2장
선진국들이 먼저 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선진국', 미국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체, 독일
고(高)부담 고(高)복지' 국가, 스웨덴
3권(權)담합'이 망친 경제, 일본
제3장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논리
신자유주의의 퇴조
신자유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대공황 이후 득세한 케인지언이즘
사회안전망 강화한 루스벨트 대통령
신자유주의 채택해 실패한 레이거노믹스
제3의 길' 모색하는 선진국들
경제정책, 시대적 과제 해결해야
제4장
누가 집권하든 경제민주화가 과제
시대 변화를 못 읽으면 망한다
새로운 계층,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라
선거결과 못 읽으면 권력 잃는다
압축성장의 산물, 재벌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경제?
헌법 제119조 제2항, 자본주의 지키는 안전장치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
60세를 경계로 다른 사람들
경제민주화로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
제5장
준비 없이 대통령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커진 근로자 파워
근로자 세력 보듬기...재형저축 도입
복지연금에 밀릴 뻔했던 의료보험
너무 서두른 부가가치세 도입
기업공개가 이익의 사회환원이라고?
끝내 무위로 끝난 노동법 개정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이 중요하다
준비 없이 대통령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성장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 됐다
라인강의 기적' 주역 에르하르트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제2부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길
제1장
격차 해소
밀물이 들어와도 배가 뜨지 않는다
핵심 당면 과제, 양극화 해소
골목상권 몰락이 상징하는 양극화
양극화 못 풀면 민주주의·자본주의도 없다
경기부양 아닌 구조조정 정책 써야
제2장
거대경제세력(재벌) 개혁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
출자제한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절제된 시장경제'가 정답
전경련, 이제 달라져야 한다
제3장
노동시장 변혁
근로자도 기업경영 알 수 있어야
기업 내 노조로는 안 된다
격차 해소 위해서도 필요한 노동법 손질
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고선 미래 없다
젊은이들을 IT 마당에서 뛰놀게 하자
제4장
복지 패러다임 전환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교육·보육은 복지로 보지 말자
관료사회의 현상유지 논리가 걸림돌
연금, 적립 및 부과 방식 병행
기본소득 도입 논의 시작하자
제5장
재정 건전화
감세(減稅)한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
예산 구조조정하면 복지재원 마련 가능
국민연금, 지금처럼 주식투자해선 안 된다
재정적자만 부풀린 일본의 경기부양책
제6장
금융 혁신
중앙은행이 독립돼야 물가안정 가능
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한다
양적완화로 돈 풀어도 월가만 살쪄
미국, 네 번째 각성을 할 때다
제3부
더불어 사는 경제로 가는 길
제1장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라
경제 '기술자'만 있지 '경제정책가'는 없다
슬로건만으로 경제, 나아지지 않는다
융합정책 시대...정부조직 정비해야
보육·교육은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
제2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라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인구에서 나온다
현실화한 인구 오너스 시대
저출산 해소대책에 국민연금 활용하자
제3장
부동산정책은 잊어라
분배구조 악화시킨 부동산투기
부동산정책 따로 쓰지 않아야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는다
제4장
될 만한 산업으로 구조조정하라
자영업, 이대로는 안 된다
프랜차이즈 횡포, 공정위가 나서야
수요독점·수요과점을 활용하자
4차 산업혁명, 재벌만으론 안 된다
제5장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라
중국 경제로 편입되고 있는 북한 경제
남북관계 최대 변수, 중국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라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절절한 심정으로 이 책을 다시 고쳐 썼다. 경제민주화란 구슬을 제대로 꿰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경제민주화는 결코 개별 거대경제세력(필자는 재벌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룹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사회적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 작동해야 할 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경제민주화다.
독일 유학 당시 국가의 건국부터 정치, 경제 발전 과정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독일을 보면서 한국이 발전하는 과정에 어떤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뒤따를 것인지 고민했다. 나름의 예방책을 만들어 한국에 돌아가 기여해야겠다는 마음에서다. 영국, 미국, 독일 등 성공한 나라들을 보라. 이들 국가가 정치발전과 함께 경제적 번영을 이룬 바탕에는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사전적인 조치가 전제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국은 입헌정치의 시발점인 대헌장(Magna Carta) 이래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의 선거권 획득을 위한 차티스트(Chartist) 운동에 이르기까지 '피를 부르는 혁명' 없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미국의 건국정신은 자유주의였다. 정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의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독점기업의 폐해가 심각하자 19세기 말 독점금지법을 제정했고, 20세기 초 US스틸 등 거대 독점기업을 해체시키는 등 이른바 반기업적 조치를 과감히 실행했다. 이어 누진소득세를 도입하는 등 일련의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해 사회개혁의 기초를 다졌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어떻게 부활했을까?초대 부총리와 2대 총리를 지낸 루트비히 에르하르트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했다. '사회적 시장경제'란 시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택하면서도 정부 역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심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 개입하도록 했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와 다른 지점이다. 독일 경제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이끌고, 수출의 70%를 담당하게 된 배경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자명해진다. 경제민주화의 길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다시 계층격차로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경제활동하면서 체험하고 느끼는 개념이자 일상에서 통용되는 원리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지어 재계는 경제민주화란 표현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경제합리화'나 '경제선진화'로 용어를 바꾸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시 얘기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해괴한 논리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구성원의 갈등을 줄여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을 높이는 데 필수불가결한 핵심 개념이다. 다른 나라의 전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정답'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할 용기가 없는 것 같다.
대통령 선거의 해인 2017년 시대정신은 단언컨대 경제민주화일 것이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이슈를 주도했다면 지금은 국민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수저계급론'으로 계층격차를 자조하는 국민들이, 연인원 1,500만명이 운집한 광장의 촛불 민심이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소환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초래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근원도 따지고 보면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결과다. 정치권이 한낱 선거구호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친다면 결국 국민이 직접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고자 나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고, 기성 정치권이 설 공간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돌이켜보면,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말부터 여의도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키워드로 경제민주화가 등장했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돼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 같은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30년 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문화하는 데 일조하고 18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에 관여한 당사자로서 이를 지켜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경제민주화는 필자 평생의 소임이었다. 1970년 이후 '경제민주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사회 안정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필자는 박정희 정권에서 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해 관철시켰다. 당시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내각의 반대가 거셌지만 '근로자가 아프면 일을 못 하고, 소득이 줄어들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고 설득했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기업 감세 정책을 반대했고, 헌법 개정안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치민주화가 이뤄진 1987년 이후 경제세력과 정치세력간에 힘의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987년 이전 권위주의 대통령들이 재벌을 만들었다면, 정치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은 경제세력에 압도당하면서 경제민주화는 계속 좌절됐다.
노태우 대통령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아 재벌들이 3개 주력 업종만 하도록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서둘러 수습하기 위해 대기업에 공적자금을 대거 투입했고, 결국 대기업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쳤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경제민주화 의지를 보이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끝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걸고 당선됐지만 1년도 안 되어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4·13총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워 승리했지만, 실천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경제민주화가 번번이 좌절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려면 대통령의 정확한 상황 인식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제는 선거 구호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쳐서는 결코 안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사회 구조의 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3년 연속 2%대의 저성장을 기록하게 된 우리 경제는 경제민주화라는 장치 없이 재도약 자체가 어렵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데 한국 외교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이런 총체적 위기 속에서 한국은 앞으로 5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절박감이 든다.
다음 대통령이 이런 경제 상황을 인식하지 못 하면 한국 경제도 일본처럼 20년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다. 중산층 이하 대다수 가구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경제민주화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잉태되고 자란 거대경제세력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경제주체들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선 희생정신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정치 지도자부터 경제민주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의지,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필자가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쏟았던 노력들은 결국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공격을 당하는 빌미가 됐다. 진보 진영에서는 과거 군사정권에 협력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해 4·13총선에서 망해가는 정당을 살려놓았다고 못마땅해 한다.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행보는 굳은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이쪽 사람을 만나도, 저쪽 사람을 만나도 필자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양 진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니 나라를 위해 '통합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 한국 사회의 중심에서 1970년 이후 격동의 과정을 지켜 본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을 치유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 절박함 속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역할을 다하고자 2012년에 썼던 책의 상당 부분을 수정 보완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스웨덴 등 '경제민주화 선진국'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경제민주화 개념에 대한 설명도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해 덧붙였다.
이런 점들을 짚어가며 왜 다시 경제민주화가 절실한가를 정리했다. 격차 해소와 거대경제세력 개혁, 노동시장 변혁, 복지 패러다임 전환, 재정 건전화, 금융 혁신 등 경제민주화를 향한 주요 정책과제의 큰 그림도 함께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과 액션플랜은 다음 정부 몫이다. 이 책이 대전환기에 선 한국 경제가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소생해 선진 경제로 나아가는 데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얼마 전부터 페이스북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국민과 보다 활발히 소통하고 싶어서였다. 첫날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친구 요청을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맺을 수 있었다. 젊은 세대들이 토로한 고민과 애환을 들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더욱 분명하게 가슴에 새겼다. 특히, 젊은 기자들이 페이스북 개통을 축하한다며 꽃바구니를 보내주었는데 리본에 적힌 "경제 할배 이제 나라를 구해주세요"라는 격려 문구에서 새삼 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절감했다.
시간을 쪼개 책을 고쳐 쓰면서 처음 경제민주화 책을 집필할 때처럼 할아버지 말씀을 여러 차례 떠올렸다.
"세상에 권력과 금력, 인연 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유혹하며 정궤(正軌)에서 일탈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만약 내 마음이 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게 된다면 인생으로서 파멸을 의미할 뿐이다(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1954년 3월 20일 법관 회동 훈시)."
끝으로 경제민주화의 큰 뜻에 공감하고 재집필의 힘과 지혜를 주신 많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년 3월
서울 광화문에서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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