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성 문명의 기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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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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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왜 우리는 문명의 기본을 묻는가시국 선언문 외ㆍ제1차 정교모 시국 선언문: 정교모 출범 선언문ㆍ제2차 정교모 시국 선언문ㆍ3·1운동 101주년,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선언서’ㆍ《홍콩 국가보안입법 결정》 규탄 국제 성명서ㆍ제3차 정교모 시국선언문ㆍ제4차 정교모 시국선언문ㆍ6천 대학교수가 자유대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현안 성명서, 논평과 보도자료ㆍ공수처 졸속 설치 즉각 중지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하라!ㆍ탐욕적 권력욕에 따라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ㆍ헌법재판소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법준수와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강력히 요구한다!ㆍ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폭거다ㆍ법무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논평ㆍ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ㆍ돈은 풀었으니, 입만 막으면 된다는 것인가?ㆍ정부는 국민 생명을 담보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방역관리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ㆍ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권력이 한걸음 물러나 있는 것이 해법이다!ㆍ대한민국, 정권만 보이는 무정부 상태이다!ㆍ스마트교육 비상 체제로 전환하여 학교 문을 열고, 중국 유학생들은 자가 격리를 통해 수업을 듣게 하자ㆍ문재인의 친중 정책, 사대주의를 넘어 매국인가ㆍ때늦은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 소동을 보면서, 선관위와 여야는 법치주의를 더이상 농락하지 말라!ㆍ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가 통제 불능으로 빠져들기 전에 전문가들의 손에맡겨라!ㆍ아무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제정신인가?ㆍ독사의 알을 낳게 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ㆍ선거 의혹,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ㆍ부정선거 의혹 털지 않으면, 백 명의 윤미향, 백 명의 조국도 막을 수 없다!ㆍ헌법재판관들, 진영을 벗어나 정도를 걸어야 한다ㆍ반헌법, 법치유린의 정부·여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ㆍ검찰은 부정선거 공익제보자에 대해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그 예우를보장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노력하라ㆍ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사건에 대한 입장문ㆍ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진실 파악 책임은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있다ㆍ해산되어야 할 것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아니라 통일부이다ㆍ사법·언론 장악 전체주의에 맞서는 자유시민·지식인 운동을 벌이자!ㆍ여당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ㆍ지금은 의대정원 논란이 아니라, 코로나19 전쟁에 집중할 때!ㆍ자국민 주거권을 위협하는 외국인 투기세력 방치는 매국 행위이다ㆍ코로나19 확산 방지는 희생양 찾기가 아니라 정권의 반성에서 찾아야 한다ㆍ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조장하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권리라고 가르치는 여성가족부 ‘나다움어린이책’ 사업 중단을 환영한다!ㆍ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지키려는 의사파업을 지지한다!ㆍ“인국공 사태”는 불공정한 특혜이며 젊은 청년 세대의 기회를 박탈, 이를 촉발한 구본환 사장, 김현미 장관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ㆍ검찰은 추미애 장관 측의 직권남용의 증거인멸 행위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ㆍ종전선언이 아니라 인권선언이 먼저이다ㆍ코로나19는 현 정권의 독재 바이러스이다ㆍ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선거소송심리 제대로 하라ㆍ“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권은 필요 없다”ㆍ‘신의주학생의거’는 지금 대한국민을 거리로 소환한다ㆍ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분담인가ㆍ조민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입장을 규탄한다ㆍ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기 바란다ㆍ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ㆍ민주당은 “중대범죄비호청”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ㆍ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단일화의 시대적 대의를 엄중히 촉구한다ㆍ공직선거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ㆍ백신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안한다ㆍ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ㆍ김경수의 죄명은 반역이다ㆍ민주당은 〈언론재갈법〉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ㆍ더불어민주당은 사학의 자율을 빼앗는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즉각중단하라ㆍ대장동 공영개발 ‘먹튀’ 의혹, 특검으로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ㆍ김명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법관들, 부끄럽지도 않은가ㆍ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사(葬事)에 부쳐ㆍ근본적 개혁 없는 미봉책 선거법 개정으로 역사적인 3.9 대선을 치러서는 안된다ㆍ‘갑질 의전’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이다ㆍ선거무결성을 해치는 투표 시간·장소 확대를 중단하라ㆍ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한다ㆍ사전투표 부정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국민이 물어야 한다ㆍ공직선거, 법에 정한 대로 관리하라!ㆍ‘검수완박’은 사법정의살해사건이다ㆍ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ㆍ이런 정당,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ㆍ중앙선관위의 위험천만한 자가당착을 경고한다ㆍ민주당의 국무회의 연기요청,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범죄이다ㆍ“자유를 사랑하는 서울시민은 전략적 집중 투표로 전교조 편향 교육감 시대를끝내야 한다”ㆍ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와 경찰대학의 폐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ㆍ더불어민주당은 “TBS 지원폐지 서울시 의회 조례안” 철회 성명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ㆍ야당의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도입안, 우리 언론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병폐만 양산하는 개악이다공익 고발문ㆍ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ㆍ‘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ㆍ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이유서부록정교모 연혁
왜 우리는 문명의 기본을 묻는가2019년 11월 2일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자유·진실·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교수가 연대하여 노력해 나아가는 것”을 활동 목표로 정하고 전국 6천여 명의 교수들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을 결성하였습니다.상식이 상식으로, 정의가 정의로, 진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것은 지성인들이 상아탑 안에 안주하며 직업인으로서 개인의 영예와 평안에 집착한 결과라는 부끄러움이, 우리 미래 세대가 여전히 문명과 이성의 바른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감이 교수들을 불러냈습니다.2019년 9월 1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발기 선언문을 채택하고 전국 대학교수의 서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일(목)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제1차 시국 기자회견, 27일(금) 11시 제2차 시국 기자회견을 연달아 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화)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제3차 기자회견을 열어 ‘정교모 시국선언문’ 실명 서명(署名)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서명자는 국내외 377개 대학 6,214명이었습니다.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태동한 정교모는 40일간 호국(護國)의 질주를 거쳐 11월 2일 대학 대표자 회의에서 설립 정관을 확정하고 중앙집행부를 발족시켰습니다. 이후 지난 3년 동안 정교모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유토피아를 구호로 내걸고는 실제로는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디스토피아로 만들어 버린 문재인 정권의 기만 정치와 국민 약탈의 폭정을 규탄해 왔습니다.반헌법적인 ‘촛불혁명정부’를 자처한 문 정권의 출범은 한국 사회를 정파와 이념의 내전으로 극단화시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은 늘 있어 왔으나, ‘조국 사태’를 비롯하여 문재인 집단이 거듭한 수많은 반문명적·반국가적 국정 농단 행위는 사상과 정치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 윤리, 오랫동안 공동체에 구축되어 온 선한 습속, 상식으로 침전된 사회정의의 기준을 전도(轉倒)시킴으로써, ‘참을 수 없는 문명의 타락’에까지 다다랐습니다.인간은 항상 불완전하며, 국가공동체는 복잡한 갈등 속에서 역사를 항행하고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조국 사태’와 집권세력의 독선적 일탈에서 단순한 지식인의 허위의식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과 상식 세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오만과 몰염치, 특권주의의 끝판을 본 것입니다.1898년 프랑스 유대인 드레퓌스 대위에 대한 간첩죄 누명 판결에 대해 당대의 문호 에밀 졸라(Emille Zola)가 지방 신문 ‘여명(L’Aurore)’지에 “나는 고발한다(J’accuse)”를 게재하자 순식간에 30만 부가 팔렸습니다. 졸라의 글은 진실과 정의를 갈구하는 프랑스와 세계 지식인에게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지식인 운동의 원형이 되었습니다.권력이 거짓과 부정을 저지를 때 사회가 침묵하고 지식인이 진실과 정의를 일깨우지 못하면 역사는 퇴보하고 문명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 세계사의 진실입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먼 옛날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정교모가 지속하여 폭로하고 규탄해 왔던 바와 같이 모든 자유 시민이 ‘유사(類似)전체주의’ 기만세력, 떼강도 정치의 무도함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때에 비로소 자유민주공화국의 헌법 규범, 보편적 양심, 자유·진실·정의의 가치는 보존될 수 있습니다. 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도둑 정치로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무리가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외침과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이 책은 우리 정교모 활동의 기록이지만, 이것은 폭정과 약탈로 인한 위기와 위선의 시대에 ‘문명의 기본’을 묻고 지키려는 지성과 정신의 원천이자, 미래를 향도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우리 조국의 현재가 외롭지 않고 그 미래가 어둡지 않은 것은, 거짓과 궤변의 홍수 속에서도 바른 통찰과 맑은 양심을 잃지 않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 시대 자유의지의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교모는 자랑스러운 이성적 국민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문명과 번영을 향한 대한민국의 전진을 가로막는 광기의 파도를 지성의 방파제가 되어 막아낼 것입니다.-이 책의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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