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
- 정가
- 18,000 원
-
- 출판사
- 굿인포메이션
-
- 지은이
- 조셉S.나이
-
- 대여가
- 장바구니기능
1,800원 대여하기
-
- 배송예정일
- : 오전 12시 이전 당일 배송
-
- 배송택배
- : 20,000원 이상 왕복배송비 무료(미만 4,000원)
-
- 구매전환가
- : 장바구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여일 증가 시 구매전환가는 더 할인됩니다.
상품정보
이 책을 권하며
서문
들어가는 말 |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 조셉 S. 나이 2세
1부. 정부의 업무영역과 성과
1장. 정부의 업무영역의 확장
2장.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
3장. 잃어버린 은총 |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
2부. 다양한 설명들
4장. 경제가 정말 문제란 말인가?
5장. 정부에 대한 불만의 사회문화적인 요인
6장. 정당들의 양극화와 정부에 대한 불신
7장. 불신의 정치학
3부. 정부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변화
8장. 미국에서의 태도 변화
9장. 후기 물질주의 가치관과 공공기관들의 권위 추락
10장. 국민들의 신뢰와 일본의 민주주의
결론 | 반성과 전망 그리고 난제들
찾아보기
기고가 프로필
역자후기
<이 책을 내며… | 21세기 ||^목민심서||^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정부 출범 4년. 50년 만의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며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2001년 상반기 실업자 수 100만명, 국민정부 최악의 실패작 의료개혁, 2000년 10월 신용불량자 238만명, 교육정책의 대혼란…. 지금 우리사회에는 암울한 사연들이 난무한다. IMF체제 극복이라는 대 전제를 안고 개혁을 주창하던 정부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유권자의 40% 가량의 지지기반을 안고 출발하였지만 현재 그 지지기반마저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인다. 국민은 이 사회를 떠나고자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처럼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가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만 나오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이 비단 현정부만의 문제인가? 또 우리나라만의 특수 상황인가? 현정권에 대한 불신을 보다 철저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전세계적 추세와 일반적 원인을 살쳐보아야 한다. 이 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여러 나라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이미 오랫동안 관찰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혼란상이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당연하다고 합리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 책이 우리 정부의 민심분석에 객관적 특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하여 경제위기와 더불어 오는 국민이탈이라는 사회붕괴의 위기를 정부와 국민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결론들>
이 책의 결론에서 조셉 나이 외 필진들은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신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킨다고 역설한다. 즉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도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신뢰가 우리의 자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신뢰가 너무 적어도 국민 대다수가 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일을 정부가수행하기 힘들어진다. 적정 수준은 어디까지이며, 역사적으로는 어떠했을까? 오늘날의 정부는 훨씬 더 크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역으로, 오늘날의 국민들 역시 정부를 향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권위든 그만한 자원을 요구하려면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불만을 억누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합법성을 보유해야 한다. 합법성을 결여하면 국민은 모든 종류의 공동활동을 점점 더 거부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그렇다면 걱정할 일이 무엇인가? 새로운 세기를 맞아 민주주의 통치 기관들의 건강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몇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정부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신뢰 상실이 어떻게 다른 분야로 전이되는지 잘 모른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우리는 미확인 정보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무능이 갈수록 심화되어 국가들이 필수적인 공공사업을 완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조사해 봐야 한다. 우리는 한 체제가 국민의 깊은 불신과 소외감 때문에 너무도 단단히 발목이 잡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사태를 우려한다.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대신 위기가 닥쳐서 해답을 강요받게 되면, 허둥대며 선택한 치유책이 오히려 예상 밖의 혹독한 시련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냉소주의와 망설임은 혁신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방해한다. 전체 국민이 고통받을지 모르지만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어떤 사람이 현상유지의 태도를 취하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문제를 쟁점으로 다룰 때 소외감을 심화하는 게 아니라 해소시켜 주는 정부운영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지 사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이상을 펼치는 장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재평가해 볼 수 있다.직접적인 정치참여로 볼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몇 가지 변화들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참여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첫번째와 두 번째 산업혁명을 맞이한 선진 민주국가들은 더 큰 정부라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 대응책은 이제 국민들의 불신과 정부기관들과의 거리감이라는높은 파도 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경제와 사회 분야의 제3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이제 우리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해답, 즉 정부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인가?>
1.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가 보여 주듯 실패 그 자체였다. 그 이후 정부에 의한 경제개혁이 추진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소득격차 증대, 실업자 증가, 중산층의 붕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우리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과감한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정책의 방향을 밥먹듯 바꾸고 경제정책의 실패를 시인하지 않으면서 변명하거나 감추어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은 버리고 경제정책을 꾸준히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
2.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갑자기 버리고 새로운 서구적 가치를 비판없이 받아들였다. 유교적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가치관의 혼란은 지속적인 인간관계나 조직관계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영국, 일본 등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은 상호 신뢰의 상실을 불가피하게 한다.
3. 우리나라 정치는 오랫동안 권위주의, 중앙집권주의, 입장주의, 막후 교섭주의로 장식되어 왔다. 비록 1997년 12월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치적 권위주의는 국회, 행정부, 사법부에 뿌리깊게 남아 있다. 우리의 중앙정부는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매일 양대 정당의 입장주의적 대립으로 대화는 없고 대결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막 뒤에서 비밀교섭을 시도한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특수한 상황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믿음을 파괴할 뿐이다
4. 우리나라의 언론은 선정주의, 냉소주의, 그리고 가십을 중심으로 한 편파적 보도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언론이 불행히도 국민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요즘 들어 더욱 명확해졌다. 최근 알려진 김영삼 정권의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말살사건은 정부와 언론을 함께 불신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 언론의 이러한 현실은 정부가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할 때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저의가 무엇이냐고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정부의 상(像)을 위해>
21세기 새로운 정부의 상을 위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하락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행태와 국민들의 지지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잣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체적인 윤곽이 제시되어야 한다.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은 어떤 것들일까, 그리고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서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비영리 분야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20세기 초의 여러 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현재의 사회변화들이 현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능력범위를 벗어난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도 있다. 정보 및 생명공학의 혁명 그리고 세계경제의 지구촌화가 우리의 공동생활 즉, 정치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으며 아마도 그 세 분야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의 여러 장들에서 인용된 많은근거자료들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주안점이 설문조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설문조사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매우 복잡한 태도들이 어떤 징후를 나타내는지 관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설문조사 자체는 새로운 세기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진단작업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이다.
결제정보
- 주문하신 상품의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입금의 경우에는 입금확인 후 배송이 이루어지며 신용카드결제는 KG이니시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 온라인 입금하신 후 담당자에게 전화나 메일로 송금내역을 알려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주문이 처리 됩 니다.
국민 : 407937-04-000322 : (주)리틀코리아
농협 : 309-01-214071 : (주)리틀코리아
배송정보
- 결제확인후 바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 모든 상품은 택배로 안전하게 배달되며 통상 배달소요기간은 2∼5일입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단행본 대여상품은 20,000원 미만 배송비 4,000원, 대여총액 20,000원 이상 대여시 왕복 무료배송(도서산간지역은 제외, 박스당 배송비 3,000원)
교환/환불정보
- 대여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