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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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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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조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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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제1부 권력구조
제1장 우리는 어떤 정치제도를 추구하는가
제2장 대통령중심제: 지난 20년간의 변화
제3장 어떤 국가지배구조를 갖출 것인가
제4장 권력구조의 개편
제2부 경제정책
제5장 경제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제6장 재벌
제7장 중소기업
제8장 노사관계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길은 없다
좌우가 아닌 미래로 가는 길
세계은행과 IMF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비서관으로, 주영국 대사로 세계와 한국의 정치, 경제의 최전선을 오가며 직접 보고 듣고 참여했던 저자는 경제학자이면서도 먼저 ‘권력구조’를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오늘날 국가 간 경쟁에서 승패의 결과는 결국 국가지배구조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제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경제구조와 제도가 정치 변화의 바탕을 제공하고, 정치가 다시 경제정책의 지향점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먼저 ‘대중민주주의’에 대해 의심해볼 것을 이야기한다.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장이지만, 이는 권력구조의 개혁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숙고해봐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는 대중민주주의 또한 다른 이념이나 제도와 같이 여러 내재적 한계를 지닌 것이며, 그러므로 대중민주주의를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할 지고지순의 가치라고 여기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목표를 수용하되 거기에 대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장치를 만들어 권력구조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이 책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에는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먼저 대통령과 국회라는 이원적 민주주의 정통성 문제, 정당의 취약성 문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공조 및 협력 관계에 대한 제도적 모호성 문제, 대통령의 임기 문제 등 우리 국가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자가 주영국 대사로 있으면서 경험한 내각책임제의 적용 문제와 청와대 핵심 인사로 일하면서 본 대통령제 개혁 방안 모두를 다룬다.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학자로서 저자의 깊이와 노련함은 이어지는 ‘경제정책’의 논의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경제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재벌’, ‘중소기업’, ‘노사관계’로 이어지는 주제를 통해 짧지만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모두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며, 좌우 이념 대립에 매몰되어 그 해법을 도출하기가 요원해 보이는 과제다.
여기서 저자는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편향된 이념적 틀만으로 경제정책을 이야기하지도, 우리 고유의 정치와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분석틀만으로 경제정책을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뚜렷한 대안도 없이 현실에 대한 비판만 쏟아내는 수많은 학자들과도 분명히 선을 긋는다. 저자의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념 논쟁을 초월해 그 자체로 당장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경제구조와 제도가 정치 변화의 바탕을 제공하고, 정치가 다시 경제정책의 지향점과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는 대중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정치-경제의 상호작용’을 보고 있다. 과거 발전 초기와는 달리 이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모델은 없다.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어떤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을 택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 국가와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저자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지금의 제도와 정책이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실현해줄 수 있는가?’ 결국 이 책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저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좌’나 ‘우’가 아닌 ‘앞’이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들어온 이론과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르려 하기보다 우리가 처한 국내외적 상황에 맞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굴 수 있다는 것이다. 국익이 아닌 기득권을 두고 벌어지는 이념의 정치, 이념의 경제에 빠져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당연한 방향 설정은, 슬프게도, 새롭다.
이 책에서 저자는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을 함께 논한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정치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을 함께 다룬 국내 저서는 드물다. 특히 이 책은 거시적인 담론에만 그치지 않는다. 내각책임제, 대통령중임제, 관료의 임기 문제를 비롯해,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제도,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노사관계법,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등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저자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을 들어볼 수 있다.
세계적 흐름과 국내의 현실에 정통한 저자의 거시적 안목을 통해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이라는 무겁지만 흥미로운 주제를 꿀기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는 이 책은, 한국의 정치, 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오늘날의 개헌 논의에도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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