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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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호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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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신율,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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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01 아직도 가야할 먼 길,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역사적 퇴행, 누구 책임인가?
언론개혁의 당위와 현실 사이
진보가 빠지지 말아야 할 좌편향의 함정
국회를 무력화시킨 제왕적 대통령의 전횡
정치 개혁의 출발은 정당 개혁에서부터
02 '국민먼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민주화
시대착오적 경제정책,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중소기업, 내수, 고용 중심의 창조 경제가 답이다
갈피를 못 잡는 부동산 정책, 이것이 답이다
03 중도적 균형에 정권교체의 답이 있다
중도와 균형이 역사에서 승리한다
수도권 중도층이 정권교체의 열쇠다
가치와 정책의 경쟁, 그리고 연대의 드라마
중용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정치
FTA는 정치적 진영논리가 아닌 국가운영의 문제
04 권력구조, 왜 어떻게 바꿔야 하나?
대통령의 비극이자 국민의 불운,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다양한 대안들
카리스마가 사라진 시대에 맞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
협치(協治)의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박근혜 대세론의 허실
지방제도와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개헌
05 조정하는 리더, 균형 잡는 리더의 시대
직관에 바탕을 둔 타고난 승부사, 김영삼 대통령
원모심려(遠謀深慮)의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시대를 앞서 간 탈권위주의 리더십, 노무현 대통령
정치도 없고 대화도 없는 불통, 이명박 대통령
튜너와 컨덕터 리더십이 답이다
06 우리의 숙명 북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와 교류의 회복이 평화로 가는 지름길
통일이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한 조건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 민생인권법이다
국가 경영의 리스크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없애야
07 교육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교육,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사다리
자사고 VS 혁신고, 핵심역량 위주의 창의성 교육
대학 서열화 문제의 해법
교육 시스템이 성장 촉진 시스템이다
행복 포트폴리오: 가족, 공동체, 그리고 미래
08 삶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재정 우선순위만 조정해도 시작할 수 있다
무상보육, 무상의무교육, 반값 등록금의 단계적 실현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권리다
‘국민 먼저’ People First의 가치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 신율이 묻고 김진표가 답하는 민주당 집권 프로젝트 -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수도권 3선 의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김진표.
균형 잡힌 시각, 정제된 언어로 정치토론.평론의 수준을 진일보시킨 정치학자 신율.
두 사람이 만나 181개의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다.
‘국민 먼저’라는 국가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민주통합당 집권, 어떤 가치와 비전과 정책에 기반 해야 가능한가?
2012년의 대한민국, 이대로는 희망도 미래도 없다!
GDP 대비 대학등록금 OECD 1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OECD 최하위권, 사교육비 지출 OECD 1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1위, 출산율 OECD 꼴찌. 새누리당 정권의 1%만을 위한 국가경영이 불러 온 재앙적 상황. 공공성을 상실한 사익(私益) 추구의 정치,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독단적 불통 리더십.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새로운 국가경영의 패러다임, ‘국민 먼저!’의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익(國益), 즉 ‘국가의 이익’을 외쳐왔지만 그것은 통계상의 숫자였을 뿐 국민의 이익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이제 국익은 국민 생활의 구체적인 향상으로 나타나는 ‘국민의 이익’이어야 한다. 국가 우선의 시대에서 국민 우선의 시대로, ‘국민 먼저’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정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위한 정치, ‘국민 먼저’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가 시급하다.
‘국민 먼저!’의 시대를 열기 위한 질문과 대답들
개헌은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교육백년대계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과 방법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리더십의 모델은? 남북관계의 얽힌 매듭을 푸는 해법은? 중도와 균형의 가치가 왜 중요한가?
민주통합당,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다시 세워라!
민주통합당, ‘국민 먼저’의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하라!
-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그 당위성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현행 제도는 대통령 자신 및 그 가족의 불행과 국민의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87년 체제’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달성하면서 승자 독식 민주주의를 불러왔다. 소수 집권 세력이 대통령 권력을 배경으로 국정을 농단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답이다.
- 경제민주화, ‘대기업 먼저’에서 ‘국민 먼저’로
법과 제도를 통한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대기업.생산.수출 위주 경제모델에서 중소기업.고용.내수 중심 경제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튼튼한 중소기업, 탄탄한 내수 시장, 든든한 일자리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기업 프랜들리’에서 ‘국민 먼저’ 경제로!
- 교육.복지.성장이 선순환하는 창조형 복지사회로
경제 규모 세계 12위권에 복지 수준 40위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 7.5%로 OECD 국가 중 꼴찌.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가 시급하다. 보편적 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다. 교육.복지.성장이 삼각 선순환하는 창조형 복지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핵심역량 위주의 창의성 교육과 국가교육위원회
잡다한 지식을 암기하는 20세기형 교육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역량 위주의 교육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정한 백년대계로서의 교육 정책을 세워야 한다. 헌법 개정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육 정책을 고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북한 주민의 민생인권부터 돌봐야 한다.
남북 대화.교류를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 6.15선언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 출발점으로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돕기 위한 지원, 요컨대 민생인권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민생이 빠진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빗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다.
- 중용에 바탕을 둔 중도와 균형의 가치가 역사를 이끈다.
국민 다수를 대변하는 중도.균형의 가치가 역사의 큰 흐름이다. 그러한 흐름을 어떤 정치인, 정치세력이 정확하게 포착해서 집중된 흐름으로 모아내느냐, 이것이 18대 대선의 관건이다. 새누리당 재집권으로 편향적 퇴행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8대 대선의 역사적 의미는?
민주통합당 후보들이여, 국민적 감동을 불러 일으켜라!
“경제와 민생, 남북관계와 안보,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각 분야와 문제에서 새누리당 정권이 망쳐 놓은 것들을 제대로 회복시켜야 하는 과제가 우선 있습니다. 여기에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끝내고 새로운 ‘2013년 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분권화 된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있어요. 국정(國政)을 일신하고 국기(國基)를 새로 다지는 커다란 숙제가 이번 대선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도 합니다만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큰 변화가 일어나고 판이 크게 흔들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모든 주자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임한다면, 반드시 국민적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후보 대세론의 실체는?
또 한 사람의 불통 대통령을 낳을 것인가?
“박 전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인(人)의 장막’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극소수 핵심 측근 인사들의 장막에 둘러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아버지 박정희의 유산이라고도 하겠지요. 드러나 있는 확실한 2인자를 만들지 않는 대신 몇몇 소수 측근 라인, 비선(秘線) 라인을 가동시켜 보고 받고 판단하고 지시내리는 겁니다.
만일 그가 집권하면 국정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선거 때 시장에서 악수하고 웃는 모습 외에는 박 전 위원장의 소통 스타일은 알려진 것도 별로 없을 정도잖습니까. 아무리 그런 식의 이미지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국민은 두 번 속지 않는다고 봅니다. 불통 대통령의 폐단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 사람의 불통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 바로 박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어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가 경제운영의 패러다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튼튼한 중소기업, 탄탄한 내수 시장, 든든한 일자리가 목표이자 중심이다.
“성장 일변도가 아니라 안정 위주, 민생 우선, 고용 중시로 가야 합니다. 철학의 전환이 필요한 셈이지요.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빈국으로서 수출 중심 고도성장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대기업과 생산과 수출 위주 경제 모델이었습니다. 수출 대기업이 돈 벌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고용이 늘어나서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모델입니다. 이 70년대 모델을 그대로 따른 게 새누리당 정부지요.
그러나 21세기인 오늘날에는 일자리 중심 내수안정 모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과 고용과 내수 중심의 경제모델입니다. 튼튼한 중소기업, 탄탄한 내수 시장, 든든한 일자리가 목표이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고용이 증대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모델입니다. 유효적절하게 재정을 배분해서 내수시장 육성과 고용 창출이 상승하도록 해야죠. 기술, 재정, 인력에 걸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과 안철수 교수 문제, 어떻게 가야하나?
안철수 교수의 수수께끼 암호던지기 식 행보는 무책임하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경선 과정이 펼쳐져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교수를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교수가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수수께끼 암호던지기 식 행보가 계속되면 정치지도자의 책임감 측면에서 의구심이 커질 겁니다. 민주통합당은 민주통합당 나름의 대선 스케줄과 원칙을 밟아나가면 됩니다. 더 큰 틀의 연대나 단일화 문제를 지금부터 미리 상정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당내 후보 경선 과정이 최대한의 역동성을 펼치면서 국민적 관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새누리당 경선 과정은 ‘여왕의 화려한 등극을 위한 무대’, 결국 경쟁이 없고, 관심이 없고, 감동이 없는 삼무(三無) 경선이 될 겁니다.
민주통합당은 그것과 정 반대로 가야죠. 경쟁이 치열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또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며 감동을 줘야죠. 민주통합당에 실망을 느끼고 있던 지지 세력에게 새롭게 희망을 줘야죠. 민주통합당을 미심쩍어하는 중도층을 확실하게 끌어 당겨야죠. 정치에서 소외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온 많은 국민들과 폭넓게 소통해야죠.”
중도적 가치의 시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중도는 기회주의나 회색지대로서의 중간이 결코 아니다.
승자독식의 권력독점, 편 가르기 진영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중도적 가치다.
“20세기는 자기 절대화의 시대였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타인은 틀렸다는 독선, 극단적인 주장들이 난무했거든요. 그러나 냉전이 무너진 이후 21세기는 균형과 중도의 가치가 요구되는 시대에요.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하고 차이 나는 것을 절충시키고 편중되어 있는 것들에 균형을 잡아주는 시대인거죠.
독선적인 절대주의, 파괴적인 극단주의, 독점적인 패권주의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중도의 목소리, 중용의 요구, 균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중도와 균형은 어중간한 중간, 양적인 척도의 중간, 어정쩡한 기회주의나 회색지대로서의 중간이 결코 아닙니다.
동아시아 사상의 원류들 가운데 하나인 ‘중용’(中庸) 사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중용은 구체적인 시기와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균형, 즉 시중(時中)이라고 말이지요. 서양 사상의 원류들 가운데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요. 그에 따르면 중용은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사려 깊게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해나가는 실천적 지혜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적대적 이분법, 소수의 승자가 독식하고 전횡하는 권력독점, 무너뜨려야 할 적과 똘똘 뭉쳐야 할 우리 편으로 편을 가르는 진영(陣營) 논리.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 중도의 가치와 균형의 실천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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